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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출범 2년,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권한 확보 총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용인특례시’가 걸어온 2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본다. ■ 특례시 출범 2년, 성과와 과제 특례시 출범 2년, 성과는 분명히 있다. 2023년 4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전 지방분권법) 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제2차 지방일괄이양으로 9개 특례사무에 대한 처리 권한이 특례시로 이양됐다. 용인특례시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 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를 지난해 이양받았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는 올해부터 시행한다. 시가 7개의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하면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편의가 증진될 뿐 아니라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 지정 권한 확보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물류창고의 난립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특례시가 갈 길은 아직도 멀다. 특례시가 이양받은 9건의 특례사무는 앞서 2021년 7월 4개 특례시와 행안부로 구성된 특례시지원협의회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이양 요청한 86건의 특례사무의 10% 수준이다. 특히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 운용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가 특례시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할 정도다. 앞으로 이양될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고려한다면 정부와 국회가 특례권한 이양을 위해 제도와 입법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강조했다. ‘특례시’가 행정상 용어의 한계를 벗어나 폭증하는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시의 발전을 도모하려면 그에 걸맞는 법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는 게 4개 특례시의 입장이다. 4개 특례시는 특례시 지원의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도록 ‘특례시지원특별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을 법에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특례권한 확보의 동력을 얻기 위해 특례시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두자는 게 4개 특례시장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중앙부처-도-특례시 간 종합적인 조정·협의를 원활하게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이양 결정이 법령 제·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기구다. ■ 특례시 제도 정착과 특례권한 확보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한 민선 8기 특례시장들은 특례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행정과 재정 권한 확보 등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대외 협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상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던 2023년 2월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와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어 특례시 제도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쟁점은 특례시 지원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규정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 재확인이었다. 참가자들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행정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 법안과 제도 개선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집중 논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로마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 라는 뜻의 ‘페스티나, 렌테(Festina, Lente)’였다”며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이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선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 등으로 특례시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국회 등을 설득해 특례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되도록 특례시민 모두가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해 10월 행안부와 지방지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양할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이미 권한 이양이 의결됐지만 국회와 중앙부처의 무관심으로 계류 중인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 등 25건에 대해서도 제3차 지방일괄이양으로 특례사무 법제화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권한은 속도가 생명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및 ‘소부장 특화단지’ 등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도 특례시 단위의 독자적인 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이상일 시장은 강조했다. 이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들은 지난해 1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을 찾아 특례사무 심의를 앞당기는 등 위원회가 특례시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 대신 지방정부라고 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4741건)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도록 최선을 다해 특례시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시책과 과제를 총괄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심의한다. 의결된 안건을 소관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하도록 권고하고 해당 부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특례사무 권한을 특례시로 넘긴다. ■ 국가 균형발전 주도하는 ‘특례시’로 거듭날 것 용인특례시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가 14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세계적 반도체 기업의 집적화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용인을 비롯한 4개 특례시는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인구소멸로 공동화 위기에 처한 지방 소도시와도 상생 협력하기로 하는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답게 책임감을 발휘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규모와 역량을 갖춘 특례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광역단체에 버금가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시 권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인구 100만명이 넘어선 화성시는 특례시시장협의회 준회원 자격을 갖게 됐다. 화성시가 현행법에 따라 2년동안 인구 100만명 이상을 유지하면 2025년에 5번째 특례시로 승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4개 특례시는 올해부터 화성시와도 힘을 합쳐 특례권한 확보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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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에 권한과 책임 이양해야, 규모에 걸맞은 행정 가능”[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늘 이렇게 뵙게되니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4개 특례시의 특례시다운 발전을 위해,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을 펴기 위해 여야와 정당을 떠나 모두 힘을 모으는 결집된 모습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해야할 과업을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례시가 출범하고, 몇 가지 권한만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양사무를 이행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권한이나 재정권한도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국민들께서 왜 특례시가 탄생했으면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런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남긴 말이다. 토론회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김영선ㆍ이달곤ㆍ강기윤ㆍ윤한홍ㆍ최형두(이상 국민의 힘), 박광온ㆍ김민기ㆍ정춘숙ㆍ백혜련ㆍ김영진ㆍ이용우ㆍ김승원ㆍ한준호ㆍ이탄희ㆍ홍정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심상정(정의당)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선 현승현 박사(용인시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장)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 및 법률안'이란 제목의 발제를 했다. 이번에 발표된 법률안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의 기초연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국무총리 직속 특례시지원위원회 설치, 특례부여를 위한 행정ㆍ재정 지원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례회계 계정 설치 특례 등이 주요 골자다.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으며,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장, 김상진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이 패널로 나섰다. 소순창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은 "특례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선, 행정권한 이양을 우선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 조치를 포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선 지원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례사무 발굴과 부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성일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공공행정전공 교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특례"라며 "재정 권한 확대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특례시 특별법 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토론회 패널로 나온 행정안전부 관계자에게 "로마 초대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좌우명은 천천히 하면서도 빠르게, 빠르게 하면서도 느리게라는 뜻의 페스티냐, 렌테(Festina, Lente)였다. 중앙정부나 도에서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이 급한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특례시가 탄생한 만큼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정밀하게, 치밀하게 하면서도 입법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 특례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도와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의 입법이 이뤄지면 출범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에 광역자치단체와 일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특례시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은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골자 중 하나"라고 지적하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특례시를 위한 특례사무를 발굴할 것이라고 하는데 특례시를 대표하는 위원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발판으로 중앙정부와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설득하고 국회 등 정치권의 지지를 얻은 뒤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특별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개 특례시는 물론 화성 등 향후 특례시로 승격될 수 있는 대도시들이 고유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국회를 설득하는 등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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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쌀, 오이, 청경채, 용인의 소반, 조아용 등 용인 대표 총출동[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용인 대표팀으로 나설 명단이 꾸려졌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3일 용인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선정했다. 위원회는 농축산물 중 공급과 유통 안정성을 고려해 백옥쌀, 오이, 청경채, 버섯, 소고기, 토마토, 딸기, 시금치, 포도, 서리태, 들깨, 고구마, 벌꿀 등을 선정했다. 용인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용인시 가공식품 브랜드인 '용인의 소반' 선물 세트와 동림청주ㆍ미르주 등 전통주도 답례품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귀엽고 친숙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용인시 캐릭터 '조아용'이 그려진 텀블러, 에코백, 파우치 등 굿즈도 포함됐다. 조아용 굿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취업, 창업을 돕는 용인지역자활센터가 맡아 판매 수익금은 저소득층을 위해 재투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인 주방 워싱바, 커피ㆍ다과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만드는 두부스낵과 누룽지도 답례품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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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전국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지원"[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전국 각 대도시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이 필요합니다.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지난 9일 민선8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제20대 회장으로 추대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의 말이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우호 교류 증진, 행정 사무 공동 연구ㆍ조사 등을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행정협의회다. 용인특례시를 비롯해 경기권 10개 도시(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성남시, 화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안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충청권 2개 도시(청주시, 천안시), 전라권 1개 도시(전주시), 경상권 3개 도시(창원특례시, 포항시, 김해시) 등 17개 도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 해당한다. 이들 대도시 시장들은 서면심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이상일 시장을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ㆍ수원ㆍ고양ㆍ창원 4개 특례시로 구성된 대한민국 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국가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각 도시가 특성에 맞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들과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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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세액 공제 받는 고향사랑 기부제’조례 신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지난 11월 용인시의회 정례회 상정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고 전했다. 조례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고향사랑 기금 설치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조례를 토대로 이달 내에 용인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품목과 공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국가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을 위해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기부금액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은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세액공제 혜택 외에도 기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이나 단체는 기부할 수 없다. 기부는 현재 거주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곳에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용인시 거주자는 경기도와 용인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기부받은 지자체의 취약계층 및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된다. 단,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1년 한도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합산 5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용인이 고향인 서울시민 A씨가 용인시에 300만원, 수원시에 200만원을 기부한 경우 더 이상 기부가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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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정원영 제3대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취임[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정원영 박사가 제3대 용인시정연구원장에 취임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시장 집무실에서 백군기 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업무를 시작했다. 정 원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과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위원, 감사원 감사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해 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정연구원이 용인시의 100년 미래를 설계하는 최고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열정과 책임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 원장은 “시정연구원이 도시 미래 비전과 새로운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용인시 연구의 본산이 되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지난 2019년 6월 개원해 시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시정현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다. 그동안 특례시 행정사무 발굴 및 대응 방안, 포스트코로나 시대 용인형 디지털 정부 운영 방안, 용인형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방안 등 시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성과를 도출했다. 한편 정 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2024년 10월 27일까지 3년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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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 표창 수상[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기흥구‘서농도서관 건립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균형발전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26일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지난 27일 전했다. 서농도서관은 건립 과정에서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돼 2,300㎡ 규모의 맹꽁이 습지 원형을 보존, 자연과 상생을 추구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규수 제2부시장은 “서농도서관이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둔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농도서관은 기흥구 서천동 748번지 일원에 연면적 2887㎡,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2개, 다목적실, 휴게실 등을 갖추고 지난 9월 개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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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자연·생태 어우러진 '서농도서관' 개관[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인문과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용인시 서농도서관이 15일 개관했다. 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3월 착공해 지난 6월 준공한 서농도서관(기흥구 서천동 748번지)은 맹꽁이서식지가 포함된 대지면적 8609㎡에 연면적 2887㎡, 지상 3층의 규모로 지어졌다. 총 3만여 권의 장서를 갖췄으며 어린이자료실, 제1·2종합자료실, 학습공간(열람실), 다목적실, 동아리실 등이 설치됐다. 또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계단은 주민들이 책을 읽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고, 3층에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 ‘I got everything’도 운영한다. 특히 시는 서농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발견된 2300㎡ 규모의 맹꽁이서식지를 원형 보존한 것은 물론 도서관과 인접해 있는 근린공원이 연결되도록 개방감을 강조한 설계로, 지난달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인문과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도서관’을 주제로 맹꽁이서식지와 연계한 다양한 행사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쉽게 책을 접하고 읽을 수 있도록 독서동아리 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백군기 시장은 “서농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책 읽는 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해 시설을 확충 및 보완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백군기 시장과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개관식을 진행했으며, 백 시장은 시설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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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농도서관 건립 국가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선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26일‘서농도서관 건립 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주관하는 2021년 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균형위는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한 지자체 보조 사업 가운데 균형발전·공간활성화·삶의질 향상·주민참여 등 4개 부문의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서농도서관 건립을 포함해 18개 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균형발전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된 서농도서관은 건립 과정에서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돼 2300㎡ 규모의 맹꽁이 습지를 원형 보존해 자연과 상생을 추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인접 공원과 연계되도록 개방감을 강조한 설계와 다양한 내부 공간 계획으로 모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서농도서관은 기흥구 서천동 748번지에 연면적 2887㎡,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 2개, 다목적실, 휴게실, 커뮤니티 계단을 갖췄다. 사업비 91억원이 투입돼 지난해 3월 착공 올해 6월 준공해 오는 9월 개관을 앞두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곧 개관을 앞둔 서농도서관이 국가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중점을 둬 공공 건축물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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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정보공모 및 지역소멸대응사업 '발굴 보고회' 개최[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심원섭 부시장 주재로 공공부문 재정 역량강화를 위한 정부공모 및 지역소멸대응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정부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아울러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비 및 교부세 확보에 집중해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고, 올 10월 경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삼척시는 선제적으로 인구감소지역 정부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유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2022년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시의 주요 발굴사업으로는 ▲산해(山海) 오십리 옛길 복원사업 ▲탄소제로 그린뉴딜 카본팜 빌리지 조성 사업 등의 정부 공모사업과 ▲지역기반 전업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메타버스 도서관 구축 사업 ▲귀농 귀촌 유지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등의 인구소멸대응사업이다. 심원섭 부시장은 “현재 정부예산 편성 순기에 맞춰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국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구감소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움과 지역균형발전이 우선되어야함을 중앙정부에 호소하고 광역교통망인 철도, 고속도로 등 우리 지역과 관련된 국책 사업이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지역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